나는 요사이 정치인들에게 환멸감을 느낀다. 비루하고 뻔뻔하며 후안무치한 그들의 말 때문이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학자들 언론인들이 세종시 문제로 말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운찬 총리가 지명되면서 '발제한' 이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던 폭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느닷없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다.' 그는 명백한 '천도'를 굳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심은 따로 있었다.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서 그는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터를 잡을려면 천도가 필요했다'면서 지배세력의 교체를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천도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이 나라의 중심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세력을 등장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였던 것이다. 그건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와는 하등 상관 없는 이념의 문제였고, 심하게 말하면 계급혁명적 발상이었다.

 

그 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노 전 대통령은 행정특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다. 그건 노 전 대통령의 '오기'였고 열린우리당의 독선이었는데도 120석을 가졌던 한나라당은 쉽게 투항했다. 그들은 정의나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것보다는, 낙선을 걱정하는 충청권 의원들의 읍소에 무너졌다. '웰빙정당'의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다. 거기다 대선과 경선의 표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충청도가 아닌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당시 의원총회는 46명이 '투항'에 찬성했고 37명이 반대했다. 그리고 막상 세종시법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은 단 8명이 찬성했고 12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했고 98명이 불참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였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역사에 대한 책임회피였다.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국민과의 약속'의 실체다. 그건 이념에 빠져 지배세력의 교체를 꿈꾸는 한 쪽의 손을, 양지의 따뜻함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다른 한 쪽이 덥썩 잡아준 것이다. 그러고도 대다수 국민의 눈이 두려워 표결에 나아가지 않았다.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 부끄러운 악수를 두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한 번의 기망이다. 정파의 이익을 좇은 야합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어서, 국익보다 앞선다는 말인가. 아니면 박 전대표도 좌파거나 포퓰리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중도'라는 것인가. 하긴 그는 최근 '복지국가'를 언급했다. 그것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였다. 복지국가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지만 좌파의 정치적 구호다. 그가 굳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복지국가를 천명한 것은 서민과 노동자의 표를 의식해서인가, 아니면 진심을 토로한 것인가.

 

그는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모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 그러나 그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세종시든 행복도시든 정치권의 그런 야합에 국민이 관여했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 과연 세종시법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룬 입법이었는가. 아니면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은 전부 국민들에 대한 '계약'이고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 세종시법이든 무슨 법이든 한번 만들어지면 불변의 약속이므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가 한 모든 입법은 언제나 선(善)이었고 정의였던가. 박 전 대표가 세종시법을 약속으로 인식하는 한 그에게 출구가 없다. 자신의 정치적 무덤이 될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다.

 

대전 충남의 맹주가 되어버린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는 자신을 낙선시켰던 2002년 당시의 대선공약인 행정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 행정기능을 옮기고 자족기능을 얹어 다시 만드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충청권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에 처절한 저항과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필사즉생'을 외쳤다. 시대가 바뀌고 처지가 변하면 사안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의 끝을 보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행정부의 대부분을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인 행복도시가 행정수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차라리 개헌으로 수도이전을 해서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가 전부 옮겨가는 것이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충청권을 속인 것이 문제라면, 행정부를 분산해도 국정에 차질이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세종시법에 적혀 있는 박물관 미술관 경연장 도서관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라는 것인가. 그 박물관과 미술관에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그런데도 이 총재는 '국민여론을 빙자하여 다수를 이용해 소수자인 충청권을 핍박하는 것은 비겁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충청권'을 내세워 충청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야말로 내 눈에는 천박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관청과 시장(市場)이 있는 곳이다. 사람이 몰려들고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다. 덩그러니 관청만 옮겨놓는대서 도시가 될 수는 없다. 흔히 자족기능을 말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자족기능이 생길 리 없다. 교육 문제로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판인데 솔가하여 세종시로 이주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주말이면 브라질리아 같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한데도 행복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발상은 한 편의 코미디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낭비, 비효율성은 불문가지다. 서울에 장차관 사무실은 물론 각 부처의 분사무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6개 부처가 본에 있는 독일은 260개가 넘는 분사무소를 운영한다. 지독한 행정낭비다. 사람의 낭비 시간의 낭비 물자와 돈의 낭비는 당연히 따른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떨어져 있어 생기는 불필요한 손실이다. 그게 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의 부담만 늘린다. 세종시 원안 추진론자는 KTX와 고속도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한다. 어디 고속열차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 문 앞에 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 정부 관청은 공무원이 사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수도를 나누자는 발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한 흔적은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 보듯 행정 각부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행정 각부의 위치는 국가안위의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본은 한밤중에 비상각료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나라의 수뇌부는 아침에 느긋하게 모여 때늦은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도가 분할되면 그런 얼빠진 작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책판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국가안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1%의 도발가능성 만으로도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내각을 흩어놓겠다는 것은 안일을 넘어선 태만이다.

 

그러나 어차피 터질 폭탄이면 터뜨려야 한다. 불발탄으로 남아 불확실성을 높일 수도 없다. 이제 수도 분할 문제로 정치권은 확실히 갈라졌다. 민주당이야 수도 분할을 주장했던 세력이니 세종시라는 괴물도시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말을 바꾸기엔 늦었다. 때이르게 출구를 막은 것이다. 이 총재는 스스로 퇴로를 없앴다. 명백히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두 분마저 세종시에 목을 매는 걸 두고 '국민과의 약속'이니 '신뢰의 문제'라는 수사를 써선 안 된다. 그건 솔직히 말해 차기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권을 적으로 둘 수 없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인 것이다. 더욱 '국가균형발전'이니 '수도권 과밀 해소'니 하는 말들은 교언들이다. 세종시라는 괴물도시가 균형발전은 커녕 국가를 불구로 만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몇 만의 인구가 세종시에 간다 해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나는 늘 대학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 왔다. 그것도 국립 서울대학교를 통째 옮겨야 한다. 그래야 연구소도 가고 기업도 간다. 그리고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 사립대학도 인센티브를 주어 유치해야 한다. 전세계에 서른 개가 넘는 종합대학을 도심에 둔 수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 대학이 가야 문화인프라가 생긴다. 자족기능이 서서히 생겨난다. 서울대학은 그 곳에 가도 이 나라 최고 명문을 유지할 수 있다. 세종시도 학문의 도시가 되는 것이 이왕 만들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이 된다.

 

이 기회에 갈라서야 한다. 이념이 좌파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배세력의 교체를 꿈꾼 자들은 그들대로, 충청권의 표가 국가의 미래보다 소중한 기회주의적 집단은 그들대로, 수도 분할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대로 뭉쳐야 한다. 이념과 정책으로 만든 결사체가 정당이다. 우리 정당들은 그것보다는 '패거리'에 가까운, 이념이 혼재한 집단들이었다. 차제에 갈라서야 새로운 보수의 미래, 진보의 내일이 열릴 수 있다.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박 전 대표와 이 총재가 스스로 막은 출구와 퇴로를 국민들이 열 수는 없다.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